송두환 후보자 “‘이재명 무료 변론’ 청탁금지법 해당 안 된다고 생각”

“직무 관련성 없어…민변 자연스러운 업무 형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법 위반에)해당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의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로 깔려 있는 직무 관련성이라는 개념이 (해당 사건 수임에) 없다”며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이든 이하든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서 주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당시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송 후보자는 상고이유보충서 등에 이름을 올렸던 것에 대해서도 “제 쪽에서 보면 수임료 금액을 생각하기 어려운 종류였다”며 “거의 탄원서에 연명해주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을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라고 규정하자 “그런 생각으로 (변호인단에)참여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또 이런 행위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원에서 자주 있었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어려운 민변 회원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어떤 한 사람이 실무 준비를 하고, 취지에 공감하는 다른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보내주면 이를 취합해 대표로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업무 형태는 상당히 많이 해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 경우에도 다른 후배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선임계를 보내주고 제 이름을 보태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 제가 한 행위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형수에게 폭언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 변론을 맡은 것은 인권을 위해 살아온 변호사로서 이중적 삶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당시 참여한 사건은)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사실이냐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형과 형수와의 분쟁 사건이었다면 제게 맡기지도 않았겠지만, 저도 맡는 것을 재고했을 것”이라며 “상고심 변론했던 사건의 쟁점이 그게 아니었고, 형과 형수 이런 분들과의 관계는 제겐 관심 대상이 아니었고 알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 합의로 송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