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신임 인권위원장 “인권위, 독립성 강화 필요”

송두환 위원장 제9대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송두환(72)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기능,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6일 제9대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기능, 역할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인권위법 개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기존의 인권 과제에 더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심화된 성평등 이슈, 사각지대의 노동인권, 혐오차별, 코로나19 등 재난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가속화 상황에서의 인권 문제 등 새롭고 논쟁적인 인권 과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인권위가 오랜 기간 노력해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평등법,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발의할 예정인 인권정책기본법 등 입법과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설계가 시작된 인권교육원에 대해서 “인권교육원이 차별 예방과 인권 존중 환경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 형식과 내용의 설계부터 잘 준비해야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 역할에 대해 “단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이라는 역할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보편의 인권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지냈다. 2003년에는 대북 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고, 인권위에서는 2005년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과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송 위원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했고, 2017년 9월부터 1년간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송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9월3일까지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