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사건’ 박영수·이동훈 등 7명 검찰 송치

주호영 의원은 불입건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언론인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반면 김씨로부터 수산물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배아무개 총경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 상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각각 불송치,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김씨를 비롯한 박영수 전 특검, 이아무개 검사, 언론인 등 7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의 주요 혐의를 살펴보면,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고급 수입차 포르셰를 빌려 타고 명절 선물로 대게와 과메기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일자 박 전 특검은 “(포르셰를 받고)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원은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차량을 반납한 객관적인 자료와 반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특별검사 신분이 법률에 의해 공무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2019년 말부터 김씨에게 명품지갑과 자녀 학원 수강료, 수입 차량을 무상 대여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 검사 또한 혐의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이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과 이 검사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김씨로부터 골프채나 무상 차량 대여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언론인 4명 또한 모두 송치됐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김씨로부터 골프채 세트와 수산물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채 판매자와 김씨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골프채 판매처와 구입시기, 전달 경위 등을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차량 무상 대여 등의 혐의를 받는 엄아무개 ＜TV조선＞ 앵커와 이아무개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에 대해서도 차량 대여계약서,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 받은 혐의를 받는 정아무개 ＜TV조선＞기자 또한 계좌내역과 반환 시기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논설위원을 제외한 언론인 3명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 받았지만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은 배 총경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던 주 의원도 같은 이유로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배 총경은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 등을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기준(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경찰관만 송치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배 총경이 받은 물품 관련 영수증과 김씨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며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해 감찰 통보를 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씨에게 수산물 등을 제공받고 친분이 있는 승려에게 수산물을 전달하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 주 의원 또한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로부터 차량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