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등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으나, 1·2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을 대법원이 지난 3월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형량이 늘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3년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정치관여, 직권남용, 뇌물공여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 약 65억여원을 들여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 심리전을 벌이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정보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미행·감시를 지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10만달러를 건넨 혐의 등도 있다.

1심과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일부 혐의에 무죄 및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이 중 상당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집권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한 정보수집을 지시하고 △2011년 9월 권양숙 여사의 중국여행, 2012년 2월 박원순 전 시장의 일본 출장을 미행·감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미행 등 지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실무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2심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한 승려 명진에 대한 사찰 지시 역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봤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법적 지위 및 직무 특수성으로 권한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은 국민이 국가정보기관에 특례를 인정하면서까지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하도록 한 의도와 취지를 저버린 것으로 반헌법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범죄에 가담하도록 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지적하면서도,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