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허위 사실 유포’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선거범죄 전담부서에 배당
박범계 장관 “관련 의혹 신속히 규명해야”
심상정 “공정한 수사 위해 특임검사 필요”

서울중앙지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고발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허위사실유포 여부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실체가 규명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후보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선거범죄 전담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일 이 후보 캠프가 김기현 원내대표와 같은 당 윤창현 의원, 장기표씨 등 3명을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대장동) 사업을 기획한 핵심 인물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도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했고 부동산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 후보의 아들이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에 재직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 쪽은 “이들이 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팀은 우선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 과정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이 화천대유로 들어간 과정에 특혜나 특정인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허위사실 유포죄나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인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은) 대선이라는 선거철에 나온 건이고 당사자(이재명 후보)도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 본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개발의 외피를 썼지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공공이 방치했거나 동조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지명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