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임용 법관, 4명중 1명꼴 김앤장 등 6대 로펌 출신

10명 중 6명은 SKY 졸업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최근 4년간 임용된 판사 가운데 대형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 비율이 4명 가운데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판사 10명 가운데 1명은 서울대 출신이었다.

30일 대법원이 발표한 4년간 임용법관 통계자료를 보면, 2018~2021년 임용된 판사는 총 435명으로 집계됐다. 직역별로 보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출신이 225명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고, 국선전담 변호인(15.6%, 68명)과 재판연구원(11.5%, 50명), 검사 및 국가·공공기관 변호사(각 37명, 8.5%)가 뒤를 이었다.

법무법인 변호사 출신 가운데 가장 많은 판사를 배출한 로펌은 김앤장이었다. 최근 4년간 김앤장 변호사 41명(9.43%)이 법관으로 임용돼 전체 임용자의 10%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태평양 17명(3.91%), 세종 14명(3.22%), 바른과 율촌이 각각 13명(2.99%), 화우 12명(2.76%)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등 6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전체의 25.2%를 차지한 것이다.

임용법관 중 사법연수원 출신은 58.4%(254명)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41.6%(181명)였다. 법전원 졸업자 중에선 서울대 법전원 출신이 10명 중 2명꼴(18.23%, 33명)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11.05%, 20명), 부산대(9.39%, 17명), 이화여대(8.84%, 16명) 및 연세대(8.84%, 16명), 고려대(5.55%, 10명) 출신 순으로 많았다.

이들 435명의 출신 대학은 10명 중 3명(32.87%, 143명)이 서울대였다. 이 밖에 전체 임용자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 곳은 고려대(18.39%, 80명), 연세대(11.26%, 49명) 두 곳이었다. 전체 임용법관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른바 ‘스카이’ 출신인 셈이다.

한편, 이들의 법조 경력은 5년 이상~6년 미만이 286명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6년 이상~7년 미만이 67명(15.4%)이었고, 10년 이상 경력자는 26명(6%)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 243명, 여성 192명이었지만, 올해는 여성 신임 판사가 82명으로 남성(75명)보다 많았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