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장동 개발 특혜’ 이재명 고발 사건 검찰로 이첩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 전 장관 고발건도
한정된 인력 탓…‘고발사주’ 수사에 집중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사무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사건으로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철협은 지난달 24일 “대장동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크다”며 이 지사를 고발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대상에는 ‘성남시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 등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또한 공수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는 재직 중에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범한 범죄를 뜻한다.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로 취임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때는 2015년 3월이다.

공수처는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달 1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검찰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고발 사주’ 의혹에 한 검사장이 관여한 의혹을 제기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 감찰자료 일부를 게시했다가, 한 검사장에게 고발당했다. 공수처는 “장관 퇴임 후 행위에 관한 것이라 검찰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