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 취급 당하는 현장실습생…근본 대책 마련해야”

송두환 인권위원장 “관계기관 등 대상으로 현장조사 시행할 것”

16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여수 실습생 고 홍정운군 추모 촛불이 열려 홍군의 친구들과 특성화고 학생 및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 학생 홍정운(18)군이 현장실습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고 홍정운 학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홍 군은 지난 6일 물속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 따개비 등을 긁어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송 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면, 현장실습을 나간 청소년이 사망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2012년 울산 신항만 공사 작업선 전복, 2014년 울산 자동차 하청업체 공장 지붕 붕괴, 2017년 제주 생수 공장 안전사고 등으로 청소년이 현장실습 도중에 생명을 잃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해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학생 신분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기업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을 비롯해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소년 학생들이 열악한 실습현장으로 몰리는 현실 속에서, 노동·교육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에서는 현장실습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경위와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하고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경시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윈장은 “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더 이상 위험하고 부당한 현장실습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시행해 정책․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홍군이 숨진 전남 여수 마리나리조트 사고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단기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기업과,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관리시스템은 수십 년 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전체 현장실습 실태조사 및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안전성 점검 △직업계고 학생 취업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현장실습생의 노동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상 권리 보장 △학교의 노동교육 전면화와 사고 요트업체 사장 구속 및 강력 처벌 등을 주장했다.

김윤주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