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방 뺐다’…대장동 수사팀,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안한 이유

2018년 7월부터 은수미 시장 사용 “집기 등 모두 교체”
구체적 단서 없으면 영장 청구해도 발부 가능성 낮아
‘윤석열 수사위해 김오수 검찰총장실 압수수색하는 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 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성남시청을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 15일과 1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에도 성남시장실은 제외됐다. 검찰은 이틀에 걸쳐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서버에서 대장동 관련 업무를 한 공무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했다.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쪽은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빠졌다. 검찰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도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수사팀을 향해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방식을 잘 아는 이들은 수사팀의 성남시청 압수수색 시점이 다소 늦기는 했지만,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설령 지금 시점에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도 판사가 도장을 찍어주기 힘들 수 있다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은 은수미 성남시장실이기 때문이다. 은 시장은 2018년 7월2일 취임했다. 성남시청은 그해 6·13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뀌면서 전임 이재명 시장이 쓰던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를 모두 교체했다고 한다.

수사팀 역시 이미 3년여 전 성남시장이 바뀐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가 문서 형태로 아직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대신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했던 부서들을 압수수색했다. 성남시청 서버에 담긴 기록도 집중적으로 뒤지고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3년 전 성남시장실 집기가 모두 바뀌었다면 관련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맞다. 시장실 압수수색 여부는 수사팀 판단이고, 수사팀은 현재 상황으로는 그 필요성이 낮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4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 김오수 검찰총장실이 아닌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같은 이유다.

성남시에서는 검찰이 한차례 더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와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 10여명의 이메일을 서버에서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의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받아갈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이 있어서 20일에도 압수수색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어느 장소를 압수수색할 것인지는 수사팀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현 상황으로는 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 (단서가 드러날 경우) 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수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