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청급’ 수사팀 출범 한 달…대장동 사건 실체 여전히 ‘안갯속’

김만배씨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 성패 가를 분기점 될 전망

경기 성남 대장동 일대 전경.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건 실체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일선 지청급 규모의 검사들이 투입됐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수사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특검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수사팀이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운 이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29일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이 지금까지 재판에 넘긴 인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일하다.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해 이른바 ‘대장동 4인방’ 가운데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됐고,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 대해선 지난 18일 공항에서 체포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여전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만 하더라도 대장동 4인방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구속하는 등 속도를 내왔다. 하지만 지난 14일 김만배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은 아니지만, 김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성남시 지도부 등 ‘윗선’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려는 검찰 계획이 어그러진 것이다.

검찰 수사는 크게 ‘뇌물 로비 의혹’과 ‘배임 특혜 의혹’이라는 두 갈래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아무개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곽 의원에 대한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아들 곽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8일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들 수사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사팀은 뇌물 의혹의 중심에 있는 곽 의원 조사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 사진

배임 혐의에 대한 규명 작업도 더디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줬고, 이런 결과로 최소 1100억원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는 공소장에는 이런 배임 혐의를 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휴일인 31일에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정민용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2015년 2월 황 전 사장이 사퇴 강요를 받고 퇴임했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황 전 사장 사퇴 경위가 규명될 경우,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배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황 전 사장 사퇴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의도적으로 사업 구조를 비튼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검찰은 또한 조만간 김씨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의혹이 이는 곽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초께 김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지만, 이번에도 기각된다면 검찰의 수사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사팀은 막판까지 김씨의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