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한솥밥’ 오세훈 서울시-조원진 우리공화당 ‘1억원 게임’

2019년 7월 광화문광장
불법천막 철거 비용 놓고
2년 넘게 맞소송 진행중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2019년 7월16일 새벽, 경찰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건너편 인도에 설치된 천막을 자진철거하는 당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이 1억여원을 놓고 수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억원을 둘러싼 다툼의 시작은 201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공화당은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최소 7일 전 서울시에 사용 목적, 일시, 사용 인원 등을 적은 신청서를 내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공화당은 이런 절차 없이 광장에 천막을 세웠고, 서울시는 2019년 6월 행정대집행으로 천막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이 다시 천막을 설치하자, 서울시는 재차 강제집행을 예고했다.

그해 7월16일 새벽 2차 행정대집행 당일, 서울시는 경찰 등 2600명을 동원해 천막 철거를 준비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이 강제집행 직전 천막을 ‘자진 철거’하면서 강제집행은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2차 강제집행을 위해 용역계약비, 장비구매비용 등으로 1억1천만원을 쓴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 8월 ‘2차 강제집행 준비과정에서 1억1천여만원 비용이 들어갔으니 이를 우리공화당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우리공화당이 이 돈을 자진납부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얼마 뒤 우리공화당은 ‘실행되지도 않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월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냈다. 민사소송 청구인은 기관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두 사람은 새누리당 시절 계파는 달랐지만 한솥밥을 먹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도 양쪽은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시 쪽은 “조원진 대표 등이 광화문광장을 불법점유한 결과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지출됐다”며 해당 비용은 우리공화당이 내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우리공화당은 자신들이 승소한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서울시 청구를 각하(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재판부가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다음달 추가 심리하기로 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