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입건’ 논란에도…공수처, ‘판사 사찰’ 윤석열 수사 나선 까닭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지난달 말 추가 입건한 가운데, 검찰이 한차례 무혐의 처분한 결과를 공수처가 뒤집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윤 후보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판사 사찰 문건을 둘러싼 윤 후보의 ‘부당한 지시’를 인정한 만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한편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등 앞서 윤 후보를 입건한 사건이 3개나 있는 데다 이들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입건 사건 숫자만 늘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올 초 검찰에서 한차례 무혐의 결론이 난 사건이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명점식)는 지난 2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공소 유지 목적을 위해 (해당 문건이) 작성됐다’는 점을 들어 윤 후보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은 지난달 14일 윤 후보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때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윤 후보는 지난해 2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주요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의 소송지휘 방식 등 자료를 모아 작성을 지시하고,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 판결문에는 손 검사가 당시 수사정보담당관이던 ㅅ검사에게 재판부 판사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

재판부가 윤 후보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의 지시를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윤 후보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게 조치하지 않고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게 지시했다”며 “(이런 윤 후보 행위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해 직무관련공무원인 수사정보정책관 등에게 그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런 행위는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둘러싼 윤 후보 혐의 입증이 공수처에 입건된 다른 사건의 혐의 입증보다 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 외에도 윤 후보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방해 의혹 △고발사주 의혹 등 3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고발사주 의혹과 달리 비록 1심이지만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윤 후보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공수처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에 견줘, 혐의 입증이 손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총장의 직권을 넘어 다른 이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이 모두 4건으로 대선을 앞둔 시기에 ‘야당 대선 후보 탄압’ 프레임에 휘둘릴 여지가 크다. 지금은 사건을 늘리는 것보다는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수사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