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팀, 곽상도 의원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 검토

법조계 “수사팀, 뇌물 대가성 입증 어렵다고 본 듯”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곽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부탁을 받아 하나은행 쪽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줬고, 그 대가로 아들 곽아무개씨를 통해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곽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꾸려질 당시 실무를 맡은 이아무개 하나은행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경법의 알선수재죄는 제삼자가 금품 등 대가를 받고 중간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잘 처리해달라고 주선한 경우 성립한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곽 의원과 김만배씨, 김정태 회장은 모두 성균관대 동문이다. 무산 위기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만들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행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을 조사하며 곽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에 함께할 금융사 혹은 돈줄이 필요했던 김씨가 곽 의원 소개로 하나금융지주 쪽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곽 의원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이 지난달 21일과 28일 아들 곽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만큼, 50억원의 성격과 대가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선 곽 의원 소환 조사만 남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곽 의원 아들 곽씨 계좌의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같은 달 8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 가압류 집행절차 신청을 하기도 했다.

애초 곽 의원에게 뇌물 혐의 적용을 저울질하던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 적용으로 방향을 튼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곽 의원 신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대장동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곽 의원 신분을 고려하면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를 대가로 곽 의원에게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다. 한 중견 변호사는 “곽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그가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어도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만큼 하나은행 쪽에 대장동 사업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수사팀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와 곽 의원 쪽은 청탁이나 로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씨 쪽 변호인은 “컨소시엄과 관련해 어떠한 로비나 청탁을 한 적이 없다. 검찰에도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진술했다 ”고 말했다. 곽 의원도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도운 적도 없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손현수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