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3인방’ 재판 넘긴 검찰…수사 확대할까 특검 발맞출까

22일 김만배·남욱 기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한겨레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기소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3인방을 모두 법정에 세우게 됐지만 수사팀을 보는 검찰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변호사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은 당사자 조사도 못한 상태다. 수사 총괄 부장검사까지 교체한 검찰이 정치권 특검 도입 논의 속도에 맞춰가며 향후 수사 템포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2일 두 사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한다. 검찰은 휴일인 21일에도 이들을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공소장 다듬기에 공을 들였다. 검찰은 두 사람이 유동규(구속기소) 전 본부장과 짜고 대장동 개발 수익 분배 구조를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원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함께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뇌물 35억원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뒤 이른바 ‘50억원 클럽’으로 거론되는 곽 전 의원과 박 변호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재명 성남시’의 배임 의혹, ‘윤석열 중수부’의 봐주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수사팀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정 부실장 조사 결과에 따라 이 후보 조사 필요성이 결정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검 중앙수사부 주임검사를 맡았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에서 1155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사업 불법대출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후보와 친분이 두터운 박영수 변호사가 당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쪽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의외로 쉽게 규명될 수 있다.

통상 검찰은 특검을 통한 재수사 가능성이 커지기 시작하면 수사를 확대하기 보다 관련 증거물 확보 등 기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구성되는 특검인 만큼 민감한 사안에 검찰 스스로 결론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특검 구성 시점에 맞춰가는 관리형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 도입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검찰은 특검 도입 전까지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이목이 쏠린 사건인 데다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리는 결론은 불만만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을 두고 정치권 논의가 장기화하거나 합의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 검찰로서는 마냥 손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법조인은 “특검이 도입되면 이미 검찰이 수사·기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검토 차원에서 빠르게 살펴 보게 된다.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