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머리·투블럭 안 될 이유 없다…인권위 학칙 무더기 개정 권고

서울 31개교에 학칙 개정권고·27개교에 벌점 중단권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원들이 5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두발·복장 등 용의 규제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서울 33개 학교를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 31개 학교장에게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3일 “헌법에서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27개 학교장에게는 이러한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는 관할 학교의 용모에 대한 학칙에 대해 조사하고,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감독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서울 소재 학교들의 용모 관련 학칙에 대해 제기한 진정을 접수하고, 해당 학교들의 학칙과 운영상황을 조사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31개 학교가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이 중 27개 학교는 이러한 학칙을 적용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점을 부여하거나 지도·단속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종교적 액세서리를 포함한 모든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하고, 신발과 양말의 색상·모양을 제한하고, 염색·파마뿐 아니라 ‘똥머리’와 ‘투블럭’ 등의 특정 머리 모양을 금지하는 등의 사례가 조사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10개 항목 이상을 제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는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다”며 “헌법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은 교육에 있어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 관리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인격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학생이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지 않고 민주적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영역에서도 기본권 행사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