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영장 기각에 ‘50억 클럽’ 수사 흔들…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법원 ‘범죄 혐의 소명 부족’…1일 밤 기각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1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른바 ‘50억원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윗선’을 향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곽 전 의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의 혐의를 다진 뒤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수사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법원이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날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실상 ‘범죄혐의 소명’이 안됐다는 취지다. 한 검찰 간부는 “법원은 범죄혐의조차 소명이 안 됐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들 퇴직금 50억원’이란 구체적 단서를 두고 대가성 등 입증이 까다로운 뇌물수수 혐의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혐의 입증에 실패한 셈이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 쪽에 힘을 썼고, 2018년 9월 곽 전 의원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김씨를 만나 대가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3월 아들 퇴직금 명목 등으로 받은 50억원 가운데 세금을 뗀 나머지 25억원이 알선 대가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때 그 증거로 해당 음식점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곽 전 의원쪽은 ‘김씨에게 대가를 요구했다’고 검찰이 주장한 날에 다른 일정이 있었고, 검찰이 알선 청탁을 받은 경위와 일시, 대상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는데, 법원은 곽 전 의원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의 신병 확보 실패로 로비 의혹 등을 둘러싼 검찰의 윗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아들 곽씨가 받은 퇴직금 등이 곧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이라는 점과 최소한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 쪽에 청탁을 부탁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들 모두 제대로 입증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50억원 클럽’에 거론돼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혐의 입증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로비 의혹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