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갑질’ 홈플러스에 과징금 220억 부과…대법 “정당”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농심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홈플러스에 과징금 220억원 가량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홈플러스 쪽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와 그 자회사 홈플러스 스토어즈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과 해태음료·옥시레킷벤키져·유한양행 등 4개 납품업체에 줘야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 비용부담금’과 ‘진열장려금’ 명목으로 모두 121억원을 빼고 지급했다. 또한 홈플러스에 파견돼 일하는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자신들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10개 납품업체에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했다. 해당 금액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모두 159억원이 넘는다.

또한 홈플러스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5개 신규점포 개점을 준비하면서 16개 납품업체의 종업원 270명을 개점 전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상품 진열작업 등을 하게 했다. 이들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1개 납품업체에 직매입한 상품을 시즌상품이란 이유로 시즌이 끝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를 근거로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했다며 2016년 5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스토어즈에 각각 과징금 179억5800만원과 40억7200만원 등 모두 220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 쪽은 “납품업체들은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홈플러스보다 월등히 많은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고 시장점유율도 더 높다. 홈플러스는 이들 기업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아 해당 행위들을 강요할 수 없었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일이 없다”며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 처분은 사실상 1심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내고 있어 이에 불복하면 2심부터 시작된다.

2심은 2018년 11월 홈플러스 쪽 청구를 기각하며 “납품업자들은 상품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홈플러스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 거래하기를 희망할 수밖에 없다”며 “홈플러스는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홈플러스의) 행위는 결국 마진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 및 손해를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인건비 관련행위가 납품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