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지옥의 사자는 국회 앞에서 무엇을 ‘시연’했나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국회는 대장동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촉구 기자회견 열어

집걱정끝장넷과 불평등끝장넷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월 임시국회내에 대장동 방지법의 남은 반쪽을 입법화할 것을 요구하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을 패러디한 행위극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14일 백주대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 무언가를 불태우고 재만 남기는 ‘시연’을 했다.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 네트워크(집걱정끝장넷)’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 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방지3법’을 조속히 보완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이 민관 합동개발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공공택지 민간매각이라는 몸통은 그대로 둔 채 민관 합동개발의 꼬리만 자른 반쪽짜리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택지 사유화와 개발이익 잔치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시개발법, 주택법 외에 ‘대장동 방지3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대장동 방지3법’은 민간 사업자의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제도 도입 당시인 50%로 원상복귀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에서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최소 80% 이상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광명·시흥 등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그러나 여야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국회가 ‘대장동’ 논란을 그저 정쟁에만 이용할 뿐, 이를 막기 위한 입법에는 주춤대며 민간사업자들의 엄청난 개발이익은 그대로 보장해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반쪽만 처리된 대장동 방지법을 온전히 처리하라고 요구하면서 최근 인기를 모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에 등장한 사자가 신도시 땅투기와 대장동 돈잔치를 불태우고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택지 공공개발을 잿더미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행위극을 했다.

집걱정끝장넷, 불평등끝장넷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월 임시국회내에 대장동 방지법의 남은 반쪽을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집걱정끝장넷, 불평등끝장넷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월 임시국회내에 대장동 방지법의 남은 반쪽을 입법화할 것을 요구하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을 패러디한 행위극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집걱정끝장넷, 불평등끝장넷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월 임시국회내에 대장동 방지법의 남은 반쪽을 입법화할 것을 요구하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을 패러디한 행위극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윤운식 선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