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인권위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발표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민 10명 중 7명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인권위는 지난 7월16일부터 11월8일까지 국내 거주 만 19살 이상 1만7593명(1만106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등 인권상황에 대해 조사한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6%포인트)를 발표했다. 인권위의 국가인권실태조사는 2019년 첫 조사 이후 올해 세 번째다.

여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찬성하는 응답이 75.3%로 조사 항목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보다 6.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 약자 적극적 우대조치(70.4%), 여성 적극적 우대조치(64.0%)에 찬성하는 응답도 높았다. 인권위는 ‘난민 수용’(38.7%, 지난해보다 5.6%포인트 증가),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반대’(68.2%, 4.0%포인트 증가), ‘국가보안법 폐지’(25.9%, 2.6%포인트 증가) 등 대부분의 인권 관련 쟁점에서 인권 친화적인 의견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학생체벌 금지’(43.7%)는 지난해 대비 9.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사형제 폐지’(17.5%)와 ‘사형제 폐지 후 대체형벌 도입’(35.3%)에 찬성하는 응답은 지난해 대비 각각 1.8%포인트, 1.2%포인트 감소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취약집단(우선순위로 2개 복수응답)으로 응답자들은 경제적 빈곤층(35.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장애인(32.9%), 이주민(22.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7%) 등이 꼽혔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