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고문방지기구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형사수사 안 해 유감”

“피해자 보호일시해제 해야” 청와대에 긴급서한 전달
피해자 단식 항의 중…배상과 의료·심리적 치료 필요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을 규탄하며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구금 등을 중지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세계고문방지기구(OMCT)가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가혹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을 촉구하는 긴급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3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해외인권단체 항의 서한 전달 및 피해자 구제 외면하는 한국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고문방지기구가 전한 긴급서한을 발표했다. 세계 200여개 단체와 함께하는 세계고문방지기구는 불법적인 구금과 고문을 막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1985년에 출범한 비정부기구(NGO)다.

게랄트 슈타버로크 세계고문방지기구 사무총장은 긴급서한을 통해 “한국도 당사국으로 가입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사람의 팔과 다리를 함께 몸 뒤에서 묶는 행위를 고문 및 부당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며 “이번 (새우꺾기) 사건을 인권 침해로 규정한 법무부의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가해자 기소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한 형사절차 상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슈타버로크 사무총장은 “고문 및 다른 부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기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며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세계고문방지기구는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적절한 치료 보장을 위해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처를 권고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는 법무부가 피해자를 석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의료적·심리적 지원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새우꺽기 피해자인 모로코 출신 ㄱ씨의 대리인단은 지난 7월부터 법무부에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5개월째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법무부에 보호해제 및 고문가담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출발해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봉투가면행진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공대위는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새우꺾기 가혹행위가 해외 인권단체들도 주목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강조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조처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16일 법무부 장관과 출입국외국인정책단장이 ㄱ씨를 만나고 갔지만,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시설 순방’ 사진을 찍어가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이어졌다. ㄱ씨는 지난 16일 아침부터 보호일시해제를 요구하며 물만 마시는 단식투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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