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중립성 논란 유감, 향후 사건에 관여 않겠다”

공수처 출범 1년 “다소 미숙한 모습 보여…초심 돌아갈 것”

공수처 출범 1주년인 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공수처 1주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주년을 맞아 김진욱 처장이 “국민께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려 질책도 많이 받았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처장·차장·부서장과 검사 등 28명만이 참석했다. 초대된 외부 인원은 없었다. 출입기자가 요청한 기자 간담회도 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여자를 최소화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공수처가 받았던 지적에 대해 간접적으로 해명하며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다. 공수처 입건 사건 24건 가운데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피의자인 사건이 4건이라 야당을 중심으로 편향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김 처장은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몇몇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기 위해 입건한 때부터 중립성 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아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인권친화적 수사’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김 처장은 “특히 최근 통신자료 제공 요청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시는 점 잘 알고 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근거 법령을 준수해 조회를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수사에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수사기관과 상호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상생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처장은 “처장은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대외적 모든 행위에 대해 기관을 대표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다. 처장에게 수사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이 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수사 결과 등에 최종 책임을 지는만큼 내외부 통제시스템을 강구해 수사 적법성과 적정성을 적절하게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이날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해 지난해 9월 검찰로 공소제기를 요구한 것 외 다른 사건은 마무리 짓지 못했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그 존재만으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년간 공수처가 보인 모습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설립 1주년을 맞아 공수처가 역사가 요구하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