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

“김건희 출입국기록 삭제 의혹, 법사위서 답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장동 수사팀 교체 가능성을 묻는 말’에 “대검과 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 ‘보은’ ‘알박기’ 논란이 일었던 대검 검사급(검사장) 인사는 없다고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에서 대검 검사급 인사는 없다”며 “(대장동 수사팀 교체 전망은) 전적으로 대검과 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보직 변경 여부를 두고서는 “일단 결과를 보자”며 즉답을 피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확정할 예정이다. 대검은 이 검사의 보직 교체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논란을 빚은 중대재해 전문 외부인사 검사장급 임용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에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 70년사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검찰 70년사에 노동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이 있는 검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대하고 긍정적인 변화다. 자문기구의 권고를 검찰총장이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제가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양재택 전 검사의 출입국 기록이 법무부에서 지워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요일(26일)에 법사위를 나가는데 (관련)질문이 있을 것 같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니 거기에서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