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폐기’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노무현 정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분야 실장·비서관
사건단초 ‘NLL 포기발언’은 검찰수사때 “없었다” 결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가운데)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왼쪽)이 2015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결재해 공문서로 성립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성됐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파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회의록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려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국정원에 회의록이 보존되어 있어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파기한 혐의를 받는 기록물은 2007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통합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한 뒤 회의록 초본을 올렸고, 노 전 대통령은 내용을 확인한 뒤 ‘대화 내용을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한 뒤 이지원에 등재해 해당 분야 책임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첨부했다. 이후 조 전 비서관 등은 초본을 수정한 완성본을 대통령에게 승인받고 초본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는 삭제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건 그로부터 5년 뒤인 2012년 8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논란이 커지자 여야는 이듬해 7월 관련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찾았는데, 초본을 찾지 못하자 새누리당은 “사초를 폐기했다”고 주장하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회의록에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두 사람을 대화록 삭제 혐의로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 2심은 초본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삭제한 문서관리카드에 노 전 대통령의 서명이 담겼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초본 그대로를 결재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삭제한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회의록 (초본) 내용을 확인한 후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함으로써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노 전 대통령에 서명 생성 과정에서 (수정·보완) 지시를 했다는 사정이 결재 의사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