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도이치모터스 등 서울중앙지법 주요사건 재판부 구성 변경

법관 정기인사 서울중앙지법 사무 분담
임종헌·조국·이재용 재판부도 일부 변경

법원.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법원 정기인사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장이 변경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부도 새로 구성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6일 소속 법관들에게 배포한 법관사무분담표를 보면,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2부 재판장이 기존 양철한(54·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서 이준철(50·29기)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2020년 2월부터 형사22부를 이끈 양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민사부로 옮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때 서울북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2부는 부장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꾸려진다. 6년간 이 재판부에 있었던 윤종섭(52·26기)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구성원이 이번 인사에서 모두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앞으로 김현순(50·29기)·조승우(48·30기)·방윤섭(47·30기)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한다.

권오수 전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조병구(48·28기) 부장판사가 새로 재판장을 맡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21부에는 김상연(51·29기) 부장판사가 빠지고 김정곤(48·31기) 부장판사가 전입했다. 재판장인 마성영(57·29기) 부장판사는 남았다.

경영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재판부인 형사25부는 재판장인 박정제(47·30기) 부장판사와 주심 박사랑(49·31기) 부장판사가 잔류하고 권성수(51·29기) 부장판사가 민사부로 자리를 옮긴다. 이 재판부에는 박정길(56·29기)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한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하는 영장전담판사는 김정민(49·29기)·김상우(46·30기)·김세용(46·31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직급별 판사들로 꾸려진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정한 이번 사무분담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