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이번주 기소, 남은 대장동 의혹 대선 뒤 수사 전망

곽상도 전 의원 23일 구속기한 만료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준 뒤 25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번 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은 다만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원 클럽’ 의혹과 성남시 쪽 ‘윗선’의 배임 의혹 등 대장동 관련 나머지 수사 및 처분은 대선 뒤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곽 전 의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3일 그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을 뇌물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2016년 4월 20대 총선 앞뒤로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구속된 곽 전 의원은 검찰의 거듭된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검찰은 지난 16일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해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화천대유와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다만 곽 전 의원은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조사에 앞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얘기가 없다. 법원에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곽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연루된 ‘50억원 클럽’ 의혹과 ‘이재명 성남시’의 배임 의혹, ‘윤석열 중수부’의 봐주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선을 앞둔 현재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시비에 휩싸일 것을 부담스러워해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대장동 수사를 일단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는 대선 뒤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은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연루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서로 치열한 정치 공방을 펼치는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 입장에서 대선을 앞두고 수사가 계속 언급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차원에서 부담스러울 것이다.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난 곽 전 의원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하고, 대선 뒤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