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협회 “개인회생 대리 가능하다”지만…직역갈등 불씨는 여전

법무사법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대리 가능해졌지만
범위 모호해 변호사와 갈등 재발 우려

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 갈무리

법무사단체가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 사건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개정된 법무사법의 업무 범위 안에 개인회생·파산 사건 신청대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옛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은 과하다는 취지다. 다만 개정된 법무사법도 법무사의 ‘신청대리’만을 허용했을 뿐이어서,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변호사와 법무사 간 직역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2일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주도해 업무를 처리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은 옛 법무사법을 적용한 판결이다. 현재 법무사법상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 사건 처리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무사법 개정 이후 변호사법 위반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마치 현재 상황에서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 업무를 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ㄱ씨에게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ㄱ씨는 2010년 2월~2016년 12월까지 총 386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 문서작성·제출·서류보정·송달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4억6천만원가량의 수임료를 챙기는 등 변호사법 109조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이나 비송사건을 대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ㄱ씨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 작성대행 내지 제출대행으로 볼 수 없다. ㄱ씨는 사실상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사건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법무사 업무 범위를 초과했다”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무사협회는 이 판결에 대해 “개인회생 사건의 처리가 법무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거나 면소판결(형사사건에서 소송조건이 결여돼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할 소지가 있었음에도 대법원이 형사처벌을 확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1일 “변호사가 아닌 법조 인접 자격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 무분별하게 법률 사무를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사협회의 말처럼 2020년 2월 국회가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무사의 업무에 ‘개인회생·파산 사건 신청대리’가 포함됐지만, 향후 법무사 업무 범위를 둘러싼 변호사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에게 허용된 ‘사건 신청대리’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사건 전반에 대한 포괄적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청대리’라는 것이 한 번 서류를 내고 끝나는 건지, 이후 계속된 업무도 신청대리로 봐야 하는지 하는 모호한 문제가 있다. 직역 간 법률 사무가 겹치다 보니 빚어지는 어쩔 수 없는 분쟁”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