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위 언론인 ‘고 성유보’ 국가상대 소송 2심도 승소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고문
무죄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고 성유보 전 동아투위 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청우회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고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가족에 대해 항소심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4-3부(재판장 김세종)는 성 전 위원장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4일 “피고(대한민국)의 원고(성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성 전 위원장 가족에게 2억8천여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함께 소송을 내고 1심에서 3억6천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이부영 전 국회의원과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추후 선고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성 전 위원장은 1974년 유신정권에 맞서 언론자유를 수호하자는 자유언론실천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듬해 해직됐다. 이후 같은 동아일보 해직기자인 이 전 의원과 ‘반국가단체 청우회’를 만들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붙잡혀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고,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두 사람은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성 전 위원장은 재심 중이던 2014년 심장마비로 71살 나이로 별세해 선고 결과를 보지 못했다.

성 전 위원장은 1988년 <한겨레신문> 초대 편집위원장, 1990년 논설위원 등을 맡았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