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 “저출생” 윤·안 “저출산”…인구절벽 답한 후보들의 ‘다른’ 단어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사회분야’ TV토론
현행법 ‘저출산’ 용어…사회구조 아닌 여성에 책임전가 뉘앙스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동취재사진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마지막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 각 후보자들은 복지·인구절벽 문제 등을 두고 ‘출생률’과 ‘출산율’이라는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저출생’ 또는 ‘출생률’ 문제를 언급하며 인구절벽 현상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출산율’ 또는 ‘저출산’ 용어를 사용했다. 가령 윤석열 후보가 “출산율을 높이려면 임신·출산 지원과 일자리 확대 및 주거 안정, 보육, 일·가정 양립 (등) 모든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면, 이재명 후보는 “주거·일자리에 대한 숨통이 트이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한 식이다.

사전적 의미로 ‘출산’은 ‘아기를 낳음’, ‘출생’은 ‘세상에 나옴’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는 것에, 저출생은 출생인구 감소에 무게를 둔다.

현행법과 정책은 ‘저출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출산율의 경우 여성이 아이를 낳는 출산 횟수를 의미한다. 다만 이 용어는 인구감소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명칭과 해당 규정 속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경상남도, 대전 대덕구, 경북 봉화군, 전주시 등이 조례에서 ‘저출생’ 용어를 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공식 정책용어는 아니지만 주요 캠페인 등에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한 상태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