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망사고 주범 ‘음주운전 재범’ 면허발급 어려워진다

경찰청, 최대 48시간 상담·토론·심리상담 신설

7월부터 음주운전 전력자가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상담·토론·심리검사 등에 참여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강화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재범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도리어 늘어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7월부터 음주운전자 교육시간을 대폭 늘리고 상담·토론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들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자 과정)을 수료해야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음주 전력(1~3회)에 따라 교육시간은 각각 6·8·16시간이었다. 앞으로는 교육시간이 각각 12·16·48시간으로 크게 늘어난다.

교육 내용도 바뀐다. 강의와 시청각교육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 프로그램에 상담·코칭·토론·심리검사 등이 새로 도입된다. 음주운전 전력이 많을수록 이수해야 할 프로그램 가짓수도 늘어난다. 이창민 경찰청 운전면허계장은 “음주운전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재범 음주운전자 대책에 무게를 두게 된 까닭은 높은 음주운전 재범률(최근 3년간 43~45%)과 재범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자가 눈에 띄게 증가해서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강화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2019년 295명이었던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287명, 2021년 206명으로 2년 새 30%나 줄었다. 반면 이 가운데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 이상자가 낸 사고의 사망자 수는 2019년 119명에서 2020년 133명으로 11.8% 증가했다. 경찰은 2021년에도 재범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전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차량에 ‘알코올 감지 호흡 측정기’(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운전석에 부착된 장비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 음주운전 처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와야 시동이 걸리는 원리다. 다만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에는 5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음주운전 관련 대책도 함께 검토 중이다. 윤 당선자 쪽은 대선 후보 시절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에 포함되는 주세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간 걷히는 주세의 10%인 약 3천억원을 시동잠금장치 지원, 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 구축,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 등에 쓴다는 구상이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