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윤석열 라인에 등 떠밀리는 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배수진’ 왜?

전국검사장회의가 열린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머리발언을 한 뒤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이 1년 넘게 임기가 남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이 사퇴를 압박했을 때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임기를 지키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지만, 민주당의 수사권 폐지 방침에 김 총장을 향한 검찰 내부 압박도 임계치를 넘어섰다. 차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앓던 이’가 알아서 빠지는 상황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총장은 11일 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전국검사장회의 자리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라인’ 검사 등으로부터 ‘친정부 검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김 총장이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사퇴 배수진을 친 것이다.

김 총장은 대선 직후 윤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사퇴 압박에 나섰을 때만 하더라도 총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5일 권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김 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사실상 김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김 총장은 이튿날 입장문을 내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김 총장을 향해 “법과 원칙에 충실해 온 것처럼 강변하는 김 총장, ‘염치’가 좀 있어야 한다”며 사퇴 압박을 이어가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 임기는 2023년 5월 말 까지다.

임기완수 의지를 밝혔던 김 총장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직을 걸겠다고 나선 데는 검찰 조직의 생리와 무관치 않다. 검찰권 유지 앞에서 그동안 검찰은 ‘피아 구분’ 없이 조직적으로 똘똘 뭉쳐왔다. 특히 지금은 이른바 ‘친정부 검사’ ‘윤석열 라인’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검찰의 핵심 권한 가운데 하나인 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 앞에서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그 누구라도 반대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으면 후배들로부터 ‘용퇴하라’는 사퇴 압박을 받게 되고,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통과되기라도 하면 ‘수사권을 빼앗긴 총장’이라는 오명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수사권 폐지 방안을 접더라도 김 총장의 리더십에는 큰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다.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검찰 직접 수사범위를 6대 중대 범죄로 제한하는 수사권 조정에 관여했다. 당장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전국검사장회의 전날 김 총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나카무라 스미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검찰개혁 법령 개정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다. 과거 창씨개명 시절 행적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시행 중인 수사권 조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김 총장에 대한 윤석열 라인 쪽 비토 기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역대 검찰총장 중에도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총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7월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요구와 다르게 통과되자 중도 사퇴했다. 김 총장 사퇴에 앞서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검찰총장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반발이 일었고, 홍만표 당시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들이 먼저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한상대 검찰총장 역시 2012년 11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안 등을 두고 대검 참모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후배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힌 뒤 옷을 벗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