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채널A사건 한동훈 불기소’ 항고…‘포렌식 왜 못했나’

“검찰, 한동훈 휴대폰 포렌식 하겠다며
22개월 끌고 뚜렷한 이유 설명하지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한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언련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한 후보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해당 검찰청을 거쳐 상급 검찰청에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민언련은 “검찰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고, 핵심 증거물로 지목된 한 후보자의 아이폰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하겠다고 22개월이나 시간을 끌고도 (포렌식에 실패한)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없음 처분한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 6일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민언련이 한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을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첫 고발이 이뤄지고 2년 만이다. 검찰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채널에이> 기자와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방송>(MBC)은 2020년 3월 이동재 당시 <채널에이> 기자가 한 후보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며 폭로를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언련은 이 기자와 한 후보자 등을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넉 달 뒤 이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도, 한 후보자를 두고는 계속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검찰은 2020년 6월 처음으로 한 후보자의 아이폰 포렌식을 시도한 이후 22개월 동안 한 후보자의 휴대폰 잠금 해제를 풀지 못했다. 당시 한 후보자가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검찰이 자체적으로 비밀번호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7일 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민언련이 항고한 이번 사건은 서울고검에서 맡게 된다. 현재 서울고검장은 이성윤 고검장으로,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을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서울고검은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재기수사명령 또는 기각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