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논현동 집 ‘공매 처분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벌금·추징금 납부 안해 공매 처분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김명진 기자 [e-mail]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공매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윤옥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 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29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의 공매 대행을 맡은 캠코는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논현동 집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를 일괄해 공매에 넘겼다. 이 건물 지분과 땅은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이 사건 건물은 부부가 각 2분의 1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캠코가 건물과 토지를 일괄공매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사건 토지는 건물의 부지로 분할공매보다 일괄공매하는 것이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더 고가의 매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3자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원고 김윤옥과 공유하거나 공동점유하는 관계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을 일괄공매하는 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캠코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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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