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중대형아파트 13만호 건설…“현행법으론 불가능” 비난

서울시 “강북에 10년간 중대형아파트 13만호 건설”

서울시가 앞으로 10년 동안 강북 지역에 중대형 아파트를 총 공급 물량의 55%(1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현행 법에서 정한 중대형 아파트 건립 비율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당국자는 21일 “전용면적 25.7평도 중대형 아파트로 봤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서울시가 수치를 부풀린 뒤 속보이는 해명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시는 21일 ‘강북지역 업그레이드 개발전략’(유턴프로젝트)을 통해 앞으로 10년 안에 강북 지역에 25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55%를 중대형으로 지어 강남을 능가하는 고급 주거단지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재개발 20%·재건축 40%로 제한…최대 8만여가구 가능
시 “전용면적 25.7평 포함” 해명에 전문가들 “속보인다”

시는 이를 위해 뉴타운사업(3만8천가구), 재개발(6만7천가구), 재건축(6만4천가구), 도심재개발(6만3천가구), 기타 신규 개발사업(1만8천가구) 등을 통해 강북의 신규 물량 25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법과 시 방침을 살펴보면, 사실상 이 가운데 55%인 13만가구를 중대형(전용면적 25.7평)으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재개발·도심재개발 사업의 경우 20%, 재건축의 경우엔 40%를 짓도록 하고 있다.

뉴타운사업의 경우 현재 시행령이 마련 중인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이 최대 40%까지 중대형을 짓도록 한다는 방향이다. 기타 신규 개발에서 최대 1만3500~4500가구를 모두 중대형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중대형 아파트는 최대 8만1천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가능한 공급물량의 1.6배나 부풀려 계산한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는 신규 택지를 개발할 때도 중대형 물량을 30% 이내로 짓는데, 이미 주거지·시가지가 형성된 곳을 손대면서 무리하게 중대형을 늘린다면 본래 살던 주민들의 재정착률은 훨씬 떨어져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형 아파트라고 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상’인데, 법에는 25.7평을 ‘초과’할 경우 20~40%의 설립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경계선에 걸리는 25.7평도 넣는다면 13만 가구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중대형아파트를 25.7평 초과 평형으로 보고 건립 비율을 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