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내고 숨진 70대…법원 “중과실 아냐, 건보적용돼야”

1년여 치료중 숨진뒤 건보공단 5500만원 급여환수 나서
‘중대과실 범죄행위’ 급여 반환규정 따른 것…건보 패소
법원 “날씨·고령 등 고려…현저한 주의 결여했다 판단 안해”

언스플래시

신호위반 사고를 내고 숨진 70대에게 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고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은 ㄱ(사망 당시 77)씨의 가족들이 55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환수하려 한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ㄱ씨는 2020년 5월 새벽 5시34분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ㄱ씨는 머리 쪽을 다쳐 무의식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듬해 8월 숨졌다.

건보공단은 이 사고가 ㄱ씨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ㄱ씨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약 55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ㄱ씨의 교통사고에 ㄱ씨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ㄱ씨의 가족은 “교통사고가 ㄱ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ㄱ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사고 당시 만 77살의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보다 청각 및 시각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처하거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뒤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새벽 시간으로 시야가 밝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이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정지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ㄱ씨가 과속이나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어서 신호 위반만으로 ㄱ씨가 현저한 주의를 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고 후 검찰이 ㄱ씨의 과실이 크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건보공단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건보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