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 96명 송치

경찰청 국수본,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
지난 2∼5월 23건 적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2∼5월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산업기술 유출 23건을 적발하고 이에 가담한 9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영업비밀 유출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16건, 산업기술 유출 등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4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사건 3건 등 23건을 적발했다.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7배 많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피해(18건)가 대기업 피해(5건)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2건)보다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이 더 많았다. 국내 기업 간 유출이 대부분(19건)이었다.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경찰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이 투입돼 검거한 피의자 중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이들도 있었다.

2차전지, 반도체, 조선업 분야 등에서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31일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2차전지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35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엘지(LG)화학(현 엘지에너지솔루션) 직원 100여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며 채용 면접에서 기술 발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엘지화학의 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스케이가 지난해 4월 2조원의 합의금을 엘지 쪽에 지급하고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산업기술 유출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수사가 계속 진행됐다.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자신이 속한 반도체 기업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한 뒤, 해당 내용을 담은 이미지 파일 14개를 개인 전자 우편으로 전송해 기술을 유출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한 조선업체의 핵심기술로 제작한 특정 부품의 납품 계약이 종료된 후 외국 경쟁업체로 기술을 유출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 부정이득을 취한 4명(법인 포함)을 검찰로 넘겼다.

이 밖에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기업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를 구속하는 등 피의자 6명을 송치하고, 이들의 범죄수익금 79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고객사의 매출 통계분석 자료를 경쟁기업에 유출한 쇼핑몰 관리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퇴사 후 회사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제품을 제작하고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판매한 한 업체의 전직 임직원 등도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말까지 진행 중인 특별단속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술유출 피해나 의심 신고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이우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