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세월호 잠수함 충돌 등 외력설 가능성 낮아”…전원위 의결

사참위 조사기구 진상규명국 ‘외력설’ 보고서에 담아
“가능성 있지만, 명시적 증거 제시에 한계” 주장
전원위, 해당주장은 종합결론 아닌 소결론에만 반영

7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152차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참위 유튜브 채널 갈무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전원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두고 수년간 제기돼 왔던 ‘외력설(잠수함 충돌설)’은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7일 사참위 전원위원회(위원장 문호승)는 15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침몰 발생의) 외력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증명하지 못했고, 외력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는 종합결론을 내는 것을 전제로 진상규명국의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수정 의결했다. 2018년 7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에 대해 단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인설(선체 내부적 문제)’과 ‘(외력설을 배제하지 않는)열린안’을 각각 담은 두 보고서를 냈는데 이번에 잠수함 충돌 등의 외력설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전원위는 사참위가 조사결과보고서 자문을 받았던 대한조선학회의 검토 의견과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의 세월호 모형실험 보고서 결론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싣기로 정했다. 두 곳 전문가들은 모두 잠수함 충돌을 비롯한 외력에 의한 세월호 침몰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사참위 조사기구인 진상규명국은 지난달 침몰 원인으로 외력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전원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전원위 다수 위원은 외력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수정하도록 요구해왔다. 하지만 진상규명국은 이날도 “외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명시적 증거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결국 전원위는 대한조선학회와 마린 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외력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고 종합결론을 내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다만 전원위는 진상규명국의 결론을 조사결과보고서 소결론으로 담고 종합결론에 외력가능성이 낮다는 전원위 위원들의 최종 결정을 싣기로 했다. 전원위 이민 위원은 “이 보고서는 온 국민이 읽어야 하는 보고서로 우리가 논의한 내용과 자문을 받았던 부분, 진상규명국과 논쟁이 있던 부분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가족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담는 것이 조사 보고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강기탁 위원도 “종합결론은 전원위 위원들의 논의대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며 “(진상규명국 조사관의 의견을) 존중해 이를 남겨두는 방식으로 균형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년 6개월간 조사를 이어왔지만 합의된 하나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황필규 위원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였는데 깔끔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참위 전원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다. 사참위는 9월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