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살 가계부 “국수만 사가지고, 바람만 쇠(쐬)고 왔다”

[한겨레21]
‘1인가구 생계급여’ 58만원이 할퀸 존엄

사진 빈곤사회연대 제공·그래픽 장광석

식음료 등 공산품부터 짜장면, 삼겹살 등 서민음식까지 밥상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2022년 7월부터 동시에 오른다. 6월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 7~8월에는 6%대 물가상승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5일 발표될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수치(5.4%)를 넘어설 전망이다.

물가가 이렇게 치솟으면, 누구나 장 보기가 두렵다. 하지만 두려움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2022년 5월 기준 153만여 명)와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한 빈곤층은 식비를 줄이다 못해 아예 끼니를 거른다. 1인가구 생계급여는 최대 월 58만3444원(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통신비·교통비·관리비 등을 빼고 나면, 먹고살기 빠듯한 액수다.

물가가 치솟는 만큼, 과연 생계급여도 큰 폭으로 인상될까. 생계급여 액수는 해마다 8월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해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2023년 수급자들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액수는 8월 결정될 기준중위소득의 30%다. 하지만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 빈곤사회연대 제공·그래픽 장광석

2001년 12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최옥란씨는 1인가구 생계급여·주거급여 28만6천원을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하며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도대체 약값도 안 되는 생계비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듬해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죽음 이후 20년이 흐른 2022년, 빈곤사회연대와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직접 확인해봤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는 25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부 조사’를 했다. 2월18일~4월19일 두 달간 매일 수입과 지출, 식단과 식사 방법, 감정 상태 등을 수급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하고, 전국의 활동가들이 찾아가 이들과 대화했다. <한겨레21>도 이 가계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수급자들을 만났다.

손고운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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