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삼석)와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시장성이 떨어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국가보조항로를 비롯해 작은 섬 교통지원체계까지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강제윤 섬연구소장은 “부끄럽게도 한국의 여객선 수는 일본의 7분의 1 밖에 안 되는데 근래 10년간 여객선 사고율은 한국이 7.2배나 높다. 더 놀라운 것은 여객선 사고가 세월호 참사 전보다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 전 5년간보다 세월호 참사후 5년간 여객선 사고는 75%나 증가했다. 2012년 22건이던 여객선 사고가 2019년에는 53건이나 됐다. 사고 원인은 기관손상이 26%로 가장 높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여객선 안전관리가 더 악화됐으니 참담한 일”이라며 섬 주민 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위해서 여객선 공영제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단장과 노창균 목포해양대 교수가 발제를 했고, 김윤배 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 김광남 경남 섬발전자문위원, 박부일 전남 신안군 교통지원과장,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김남희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 토론회 참가자들이 단체 촬영을 했다. 한국섬진흥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