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면책 받았는데 ‘돈 갚으라’ 판결…대법 “이의제기 할 수 있어”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대법원이 판결 확정 전에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도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파산 선고로 과거 빌린 돈에 대한 채무를 이미 면제 받았는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재판부가 뒤늦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채무자 ㄱ씨가 채권자 ㄴ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의 이의제기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정당한 이의제기라고 인정한 것이다.

ㄱ씨는 2006년 ㄴ씨 아버지와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원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아버지의 채권을 이어받은 ㄴ씨는 2014년 3월 ㄱ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 냈다. 그런데 소송 서류가 ㄱ씨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은 결국 공시송달(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는 것)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했다. 재판은 ㄱ씨가 참여하지 못한채 진행됐고, ㄴ씨는 2014년 12월 승소했다. 한편 ㄱ씨는 2011년 3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 같은해 12월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았다.

이후 ㄴ씨는 승소가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ㄱ씨에 대한 채권을 강제집행 하려했다. 그러자 ㄱ씨는 2016년 6월 “2011년 면책결정으로 ㄴ씨에 대한 채무가 면책됐다. 그런데 양수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채 승소 판결이 났으므로 구제해 달라”며 ㄴ씨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ㄱ씨의 청구이의가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미 면책결정을 통해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난 개인채무자가 그 집행을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확정된 면책 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개인채무자의 면책 주장 여부에 따라 일부 채권자에 대해서만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외의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파산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을 해치게 돼 집단적·포괄적으로 채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모두 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ㄱ씨가 주장한 면책결정은 양수금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4년 12월보다 훨씬 앞선 2011년 말의 일이다. 채권자가 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있었던 면책결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