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가부채 오류’ 지적 이상민 연구위원, 검찰서 무혐의

경찰 송치→검찰 무혐의
이 연구위원 “정책 비판 입막음이 사건 본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대선 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 재정정책 발언을 비판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차대영)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이 위원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위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치했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위원은 지난 1월 당시 국민의당(현 국민의힘과 합당) 대선 후보였던 안 의원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말한 국가부채 관련 발언을 검증했는데, 국민의당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 3월4일 이 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이 넘겨받았다. 이 위원은 사실에 근거한 정책 비판이라는 입장이었으나 그를 고발했던 국민의당은 “안 의원을 대선에서 떨어뜨릴 목적으로 한 거짓 주장”이라고 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위원은 <한겨레>에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다”며 정책 비판을 형사 고발로 맞선 안 의원 쪽을 비판했다. 이 위원은 “보통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발언 상 사소한 오류를 지적해 기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그런 오류조차 없었던 사안으로 경찰이 송치한 것 자체가 놀라웠다”며 “(문제가 된) 발언의 사실 여부를 떠나 정치적 해결이 아닌 고발로 입막음한 행위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안 의원이 이번 결과를 인정한다면 사과를 하거나, 그래도 용납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