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나눔카 도심내 전기차 비율 11% 그쳐

시 예산 투입없는 사업 한계
전기차 비율, 취약계층 할인 부진
주차공간 확보 조례 개정도 좌절
서울시 “한계에도 충분히 활성화”

2017년 서울광장 앞에 세워진 승용차 공유 서비스 '나눔카'. 연합뉴스

올해로 사업 10년째인 서울시 공유차량 ‘나눔카’가 1만대 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도심 녹색교통지역 내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전기차 비율 목표가 실제 1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난과 환경오염 등을 줄인다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시 예산 없이 민간 사업자 선의에만 기댄 탓이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나눔카 9232대 중 전기차는 341대다. 전체 나눔카 중 3.7%다. 나머지는 전부 내연기관 차량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9년 5월 보도자료를 내고 종로·중구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만큼은 2022년 말까지 70% 이상, 최대 100%까지 전기차 비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당시 전기차 비율은 9.5%였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시점에도 전기차 비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8월 말 기준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에 배치된 나눔카 510대 중 전기차는 58대로, 11.4%에 불과했다.

나눔카는 서울시가 2013년 서울 내의 승용차 보유 억제 등을 위해 추진한 차량공유사업이다. 그린카·쏘카 등 차량 공유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와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운영된다. 서울시는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 그만큼 사업자 의존도가 커, 시가 원하는 대로 서비스 운영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전기차종도 별로 없었고 실제로 생산 차질도 겪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이) 전기차를 보급하기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청년과 장애인, 저소득층이 나눔카를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할인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다. (시는) 나눔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며 “할인 혜택도 사업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조례라도 개정해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조차 무산됐다. 현재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엔 공영 주차장 등에선 1칸 이상의 나눔카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는 ‘권고’ 규정이 있다. 시는 이를 의무 규정으로 바꾸려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포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무로 조례를 고치면, 청사 등 주차장에 나눔카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개별 주차장 공간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한계에도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나눔카 서비스를 높게 평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예산을 집행해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라서 한계는 있었다”면서도 “600대로 시작한 사업이 현재는 9000대가 넘는다. 하루 이용 1만건에 육박해 충분히 활성화됐다”고 했다. 또 “녹색교통지역 중에서 공영 주차장에 배치된 전기차 비율은 47%로, 이 비율 역시 이전보다 2배 이상 개선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올해를 끝으로 나눔카 3기 사업(2019년~2022년)을 마치고, 평가를 거쳐 내년 4기 사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곽진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