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인학교 교비 70억원 전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학교 교비 70억원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선식 와이비엠(YBM)홀딩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서울·판교캠퍼스 이사장 및 총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비 약 70억원을 교육 외 용도로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회장은 이 돈으로 자녀들이 재학 중이거나 입학하려는 미국 대학에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약 9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학교 건물 건축비용 대출금을 갚는 데 60억원을 쓴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민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민 회장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사립학교 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 회장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비를 전출했지만,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므로 사립학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대법원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결했고, 대법원 재상고심도 무죄를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