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공공의대 의료 불균형 해결에 앞장설 것

기고
국립 인천대 서명운동, 캠페인, 토론회 등 여론형성에 주력해
방역취약계층, 도서지역 주민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높여야

지난해 12월30일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 열린 박종태 인천대 총장(왼쪽 다섯째)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왼쪽 넷째)의 업무협약 모습. 인천대 제공

공공의대는 국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의대에 진학할 수 있고 영리 의사가 아닌 공공의료 의사를 배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고부가가치 의료서비스는 민간에 맡기고 수익성이 부족하고 대중성이 강한 감염병의 연구, 예방, 백신 개발, 응급, 중증 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분야인 공공의료는 국립대학에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미이다.
감염병 유입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민간 의료체계보다는 공공성 있는 의료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5명으로 전국 7개 광역시 중 울산에 이어 의료인력 최하위이며, 전국 거점 국립대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인천대가 유일하다. 인천은 인천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를 전담하면서 방역 취약계층과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높이기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립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어 관내 사립대 병원이 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9월9일 김교흥 의원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인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인천의료원을 교육 및 실습 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실습비 등 학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며, 졸업 후에는 10년 동안 공공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립인천대학교에서는 박종태 총장을 중심으로 교수, 조교,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각종 캠페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내외 여론형성에 힘쓰고 있으며, 2022년 10월 말 현재 약 15만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또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인천광역시의회와 7개 구의회, 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기에 인천시 교육청 및 연수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공공의료포럼의 후원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주목을 끌었다. 인천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 시의회,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시민 조직을 구성하고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담고 있는 공공의대법은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었으며, 여전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관련 법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각종 재난 등을 겪으면서 기류가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공공의대법 입법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새로운 감염병의 연구와 예방, 응급진료와 분만, 외상치료 및 고위험환자의 관리 등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시장수요에만 맡겨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인천대학교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인천대 공공의대는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민간 의료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인천시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호철 인천대 대외협력부총장(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