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엄격히”

이용훈 대법원장 “수사 꼭 필요한 부분만”
법원, 발부기준 논의…검찰 “원론적 발언”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기업범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에도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히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형사부 소속 판사 회의를 열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전국 수석부장 회의가 끝난 뒤 판사들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내가 변호사 시절 목격했는데, 수년치 장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주는 바람에 기업활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실제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엄격하게 발부하도록 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법원장은 또 “포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대상과 전혀 다른 혐의를 찾아내 추가로 수사하는 경우가 있다. 압수해 간 장부를 돌려줄 때 일부를 빼놓고 돌려주면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 수사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 대법원장의 소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대해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내심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때 원칙적으로는 현장에서 압수물을 분류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고, 또 분류가 끝난 뒤에는 바로 돌려줘야 하는데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원래 혐의를 못찾았다고 해서 일부러 다른 혐의를 찾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혐의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검찰로서는 이를 덮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