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후위기 속 인권 보호는 국가 의무”…정부에 첫 의견표명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설정해야”

지난해 9월24일 그린피스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4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9월기후정의행동'이 주최한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2022년 9월24일 서울 중구 숭례문을 지나 시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수만 명의 참가자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제각각의 글귀를 적은 팻말을 들어 올리는 가운데 팔을 들어 올린 채 구호를 외치는 미래세대가 눈에 띈다. 박승화 선임기자 [e-mail]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정부가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후위기와 인권문제에 관해 국가인권위가 정부에 공식의견을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정부에 “기후위기는 생명권·식량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는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양상과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의 고용·노동조건·주거·건강·위생 등에 미치는 위협 요소를 분석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적응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설정하고, 2030년 이후 감축목표도 설정해 미래세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무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로,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참가국이 스스로 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국가인권위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는 기업뿐만 아니라 농어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소비자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공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을 통해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측정 및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시스템 등으로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박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