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개월 보이스피싱 합수단, 11년간 도피한 총책도 검거

합수단, 보이스피싱 조직 111명 입건·24명 구속

김호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이 17일 아침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2022년 합수단 성과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296명으로부터 약 10억원을 가로챈 뒤 11년간 수배를 피했던 조직 총책 ㄱ씨가 지난해 12월 초 전남 광양에서 붙잡혔다. 공소시효 만료를 고작 두 달 앞둔 상태였다. ㄱ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지내면서 개인 전화나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채 도피해왔다. 정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먼저 잡힌 공범과 ㄱ씨 가족들의 통화 내역을 비교해 총책을 특정할 수 있었다.

합수단은 17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ㄱ씨를 포함한 지난해 합수단 출범 이후 약 5개월간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모두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55명으로 구성돼 출범한 합수단은 기소가 중지되는 등 잠자던 보이스피싱 사건들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2013년 9월부터 약 10년간 동방파 두목 등이 연루됐던 보이스피싱 범죄도 애초에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합수단이 밝혀내기도 했다. 합수단은 총책을 비롯해 모두 30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했다. 또 ‘윗선’을 밝히지 못하고 조직원만 처벌된 사건도 재검토해 총책을 잡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를 추가해 입건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대폭 줄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2년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147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달 기준으로 집계한 피해액(7172억원)보다 28.2%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도 2만8676건(2021년 11월)에서 2만479건(2022년 11월)으로 28.6% 줄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 업체로 가장해 허위 구인광고를 하면서 초년생이나 대학생을 현금 수거책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구인자 정보가 확실치 않을 경우 구인광고 게시를 제한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새로운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오는 3월28일 시행된다.

또 현금인출기(ATM) 무매체 송금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것을 지연시키려고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등의 송금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포폰 생성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도 통신사 통합 산정으로 계산해 1인당 최대 150개에서 3개로 제한하는 규제도 마련했다.

합수단은 올해는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 및 송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총 5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보이스피싱 범죄 압수물. 연합뉴스

곽진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