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관련 국제회의에 인권국장 ‘쏙 뺀’ 법무부…“전례 없는 일”

법무부.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유피알) 국제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단에 위은진 인권국장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인권국은 유피알을 준비하는 주무부서인데, 부서 책임자를 출장에 동행하지 않는 것이다. 법무부는 “인력 현황과 업무 상황을 고려한 내부 의사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무부 안팎에는 위 국장을 의도적으로 주요 업무에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위 국장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피알 정부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 국장이 제외된 이번 출장에는 우리 정부단의 수석대표인 이노공 차관과 이유선 인권국 인권조사과장, 인권정책과 소속 검사와 사무관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부터 시작된 유피알은 4년6개월 주기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사항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회원국 상호간에 권고를 하는 제도다. 1차 유피알 주관부처는 외교부(당시 외교통상부)였으나 2012년 2차 유피알부터는 법무부가 주무 부처로 대응해 왔다.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는 유피알 업무를 담당한다.

법무부가 유피알 총괄부처가 된 이래 인권국장이 심의에 참석하지 않은 전례는 없다. 2012년 2차 유피알에는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과 봉욱 당시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과 서기관 등이 참가했다. 2017년 3차 유피알 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했고, 황희석 전 인권국장도 동행했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위 국장이 유피알 출장에서 제외된 점을 두고 핵심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비검찰’ 출신인 위 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임명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인권국 소속 비검찰 출신 간부들이 대거 사표를 내는 등 인권국 업무 과정의 갈등 양상이 외부에 노출된 바 했다. 한 법무부 출신 인사는 “유피알은 인권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현장 대응을 해야할 일도 많고 복귀 뒤 후속조처를 취해야할 게 많은데 주무 부서 책임자를 데려가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무부 출신 인사는 “유피알은 국내 인권 이슈와 맞닿아 있기에 인권국장은 당연히 참석해야한다. 법무부가 주요 업무에서 인권국장을 배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위 국장을 출장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인력 현황과 업무 상황을 고려한 내부 의사 결정”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