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태교여행 중 마약 흡입…재벌 3세 등 낀 마약사범 법정행

대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최근 5년 마약사범·압수량 증가추세 반영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1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아무개(40)씨와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인 조아무개(40)씨 등 재벌 3세를 비롯해 전직 경찰청장 아들, 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 중 대마를 흡연하거나,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죄의식이 희박해진 실태”라고 설명했다.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면서 대검찰청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서울·인천·부산·광주)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이 협업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4대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검사와 수사관 69명과 관세청 6명, 식약처 3명, 한국인터넷진흥원 2명, 지자체 4곳에서 각 1명씩 총 84명이 모여 4개 팀을 꾸릴 예정이다. 검찰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가수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대마. 서울중앙지검 제공

최근 5년간 마약사범과 압수량은 모두 증가추세다. 검찰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전년(1만6153명) 대비 13.9% 늘었으며 2018년(1만2613명)에 견줘 45.8% 증가한 수준이었다. 이 중 10·20대 비율은 34.2%로 10명 중 3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마약사범 수가 1990년 마약범죄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악”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압수량은 804.5㎏으로 초대형 밀수사건이 있었던 전년(1295.7㎏)에 비하면 감소했지만, 2018년(416.6㎏)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압수량 중 약 70%인 561.1㎏이 외국에서 발송됐으며 발송 국가는 라오스(113.8㎏), 태국(110.1㎏), 미국(98.7㎏) 순이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일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따른 국가 간 이동제약의 영향으로 마약 유통경로가 국제우편·특송화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2019년 전체 밀수 건수의 50%였던 우편·특송 이용 비중이 지난해 85%로 확대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필로폰 같은 전통적인 마약류 유통·투약도 여전하나 가격이 저렴하고 거부감이 적은 프로포폴,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확산세가 심각하다”며 식약처, 지자체 보건소 전문인력과 함께 의료용 마약 불법처방·유통 합동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크웹·암호 화폐로 마약이 유통되는 특성을 고려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마약판매 게시글 감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