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아파서 반대’…탄핵심판 이상민 쪽 이태원 유족 헌재 진술 거부

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재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다음달 9일 진행된다. 당사자 출석 없이도 심리가 가능해 이 장관과 국회 소추위원의 출석 가능성은 낮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이 장관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과 첫 변론기일을 정했다. 또 국회 소추위원 쪽 대리인은 유족 1명과 생존자 1명을 포함한 증인 8명을 신청하고 참사 현장에 대한 검증도 요청했다. 소추위원 쪽은 “좁은 골목에서 대규모 참사가 날 때까지 현장 인력, 이태원파출소, 119안전센터는 무엇을 했는지 현장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 쪽 대리인은 유족 및 생존자에 대한 증인 채택과 이태원 참사 현장검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 장관 쪽은 “(유족과 생존자는) 행안부장관이 최종책임자 위치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진술할 위치가 아니고, 그분들이 법정에 와서 진술하는 게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현장검증에 대해서도 “수사결과 자료에 폭과 경사도가 다 설명돼 있어 필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 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가 대통령 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보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나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들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34·36조를 위반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침을 제시하며 “국가위기관리 콘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명시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구인 쪽에서 관련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장 입증에 꼭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사유와 중복된다면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는 2월9일에 접수됐다. 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변론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구성 이래 탄핵심판은 총 3차례(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있었고, 이 장관이 4번째다.

정혜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