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없도록 해달라” [포토]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연 ‘전세사기·깡통전세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행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무적(가명)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어제 또 한명의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막막해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이어말하기 행사를 열었다. 서울과 인천, 제주 등 지역에 관계없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발언자들은 실질적인 대책이 들어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무적(가명)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이 행사는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3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발언에 나선 사람들은 전세사기로 세상을 등진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국화를 들었다. 발언자들은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외되지 않도록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온 전세사기 피해자는 “국회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며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유주택자와 다주택자도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전화로 발언한 임효정(34) 씨는 “왜 한 명 두 명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지 알 거 같다”며 “나 하나 죽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다섯살 딸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다”고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무적(가명)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인 무적(가명)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혜윤 기자 [e-mail]